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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동물보호 강화’와 ‘동물복지 개선’을 골자로 한 제21대 총선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전반적인 동물의료체계의 발전보다는 ‘진료비 체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일부 내용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18일,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물의료의 특수성과 전문성까지 공약에 반영된다면,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동물복지 선진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Δ보호자가 진료내용 및 진료비 등 주요 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의사가 성실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는 사전 동의 및 진료비 사전 설명의무를 도입한 ‘사전고지제’ Δ예방접종 등 수시로 이뤄지는 ‘다빈도 진료행위에 대해선 병원별 진료비를 공시해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사전공시제’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민주당은 또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항목 명칭과 진료 행위, 진료 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한편 “(지역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수의사회는 이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를 수 년 전부터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에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규제”라고 항변했다.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도 등 현재 논의되는 대부분이 이러한 기초 없이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동물병원에 대한 동물보호자들의 오해만 계속된다는 것.
특히 민주당이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제시한 ‘동물의료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와 유사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사람의료에서 불법적인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데 악용되는 대표적 수단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동물복지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한 것에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