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방지법’ 통과로 미국의 동물보호가 한층 강화된 이유

2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동물학대 및 고문 방지법 법안 (PACT)에 서명하며, 미국에 있는 동물들이 기존보다 더 안전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몇몇 분들은 “미국은 원래 동물학대 처벌이 강한 나라 아닌가?” 하고 묻는 분도 계실 텐데요.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나라, 즉 United State로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동물학대 범죄를 저질러도 주마다 처벌 형량이 조금씩 다르며, 어떤 주는 처벌이 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주에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며, 이제 모든 주와 특별 관할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압사시키거나 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찌르는 등의 잔혹 학대를 할 경우, 최대 7년형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PACT 법안에 서명하며 “문명화된 사회에서 동물학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PACT 법안이 여전히 모든 동물학대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법안 자체가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 폭력 등을 보장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동물복지를 위한 한 걸음에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동물복지 공약이 이행되고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