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뉴스 사람 문 셰퍼드는 ‘안락사’… 하지만 ‘견주 책임’은 어디까지? by 코코타임즈 2021년 3월 23일, 9:15 오전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는 개 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년과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는 처벌이 약하고, 개 물림사고가 ‘견주 책임’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 문제로 지적된다.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cotimes.kr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반려동·식물과 함께 하는 재밌는 이야기 뽑아요” 소비자 믿음 우롱한 사료들…”無방부제라더니” ‘조두순 패딩’ 브랜드보다 ‘라쿤 모자털’에 더 관심을… 내년부터 반려동물 중대진료 사전 비용 고지 의무화 고양이 ‘여름맞이 미용’ 안 해도 되는 이유 수의미래연구소 “보건부 독립 지지…동물청 신설 필요” 이 콘텐츠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발바닥 0개 작성자: 코코타임즈 facebook instagram youtube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