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제21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 발표
동물권 도입 기반 위에 반려동물 생애관리 구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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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권 도입을 주장해온 정의당에서 16일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끊이지 않고 빈발하는 동물학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축산동물, 무분별한 외래종 수입과 생태특성을 고려치 않은 동물원 등의 현실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해결의 첫 걸음으로서 동물권 도입을 주장해왔다.
정의당은 “우리는 이제 그들(동물)과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공존을 위해 동물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우선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도록 법을 제·개정하고 행정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동물보호 내용을 담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해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조정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동물기본법을 만들어 동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물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법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동물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의당은 반려동물 생애 관리(Life Cycle Management) 체계 구축을 두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체계적인 반려동물 번식관리를 위해 불법적인 개인 판매를 금지하고 반려동물 등록과 번식을 공공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양육과 관련, 정기검진, 질병치료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질병과 질환의 적정 의료비를 산출하고 일원화된 공공의료보험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했다.
동물화장장을 기존 화장장에 추가 설치하거나 신규 화장장에 병행 설치하는 등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옥상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인력 육성, 반려동물 가정 지원센터 건립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의당은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 강화, 공장식 축산의 유럽형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 전환, 전시동물 및 실험동물의 존엄성 확보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동물과의 공생을 위해 외쳐왔던 동물의 생명윤리와 복지의 필요성은 이제 더 이상 일부 시민들만의 목소리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반려동물, 축산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과 건강한 공생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부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물을 물건이나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인간과 공존·공생하는 생태계의 동반자로 마주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존엄성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