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병원 진료비를 낮출 묘책은 무엇일까?
이재명 윤석열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같은 질병, 같은 진료엔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같은 진료비만 받게 하자는 것.
거기다 “진료비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공시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질환들은 보호자들에게 예상 진료비 등을 미리 알리는”(사전고지제) 것도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반면, 수의계는 입장이 크게 다르다. “그건 국민건강보험처럼 공공의료 기반이 뒷받침될 때나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기반이 없는 만큼 선후가 뒤바뀐 접근”이라고 답답해 한다.
이에 따라 수의계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公共性)을 강화하는 것부터 하자”는 입장. “현재처럼 수의료를 성형수술 같은 ‘사치재’로 보고, 수의업을 ‘의료직’이 아닌 ‘전문기술업’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부터 쏟아내고 있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얘기다.
KVMA, 여야에 대선공약 제안 … 사람의료도 동물의료도 모두 ‘공공서비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이를 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최근 여야 정당에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초점을 맞춘 동물의료체계를 먼저 구축할 것, 수의료서비스를 국가의 ‘공공서비스’로 재편하고, ‘동물의료기본법’을 제정해 수의사의 책임성에다 적절한 의료를 받을 동물권을 확보하자는 것이 골자.
또 보호자 거주지 인근의 동네 동물병원에 ‘주치의’ 개념을 넣어 반려동물이 주기적으로 건강 진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동물건강보험’을 실시하자는 것도 들어있다.
수의계는 이를 위해 “정부가 반려동물 기초진료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동물의료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부터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대한수의사회는 2일 “사람쪽 의료서비스나 산후조리원, 치과기공, 폐기물처리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서비스라며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 최소 18가지나 된다”면서 “국내 반려인구가 1천만명에 육박하는 현재까지도 우리 제도는 동물의료서비스를 ‘사치재’처럼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청 신설, K-축산 안전망도 제안
수의계는 이어 “전체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에게서 시작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 질병을 통합 관리할 기구를 신설하도록 여야 정당들에 촉구했다.
또 “범부처 인수공통질병관리지원단을 발족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재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어 주요 대선공약으로 K-축산 안전망 육성도 제안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의 초기 진단 및 대응이 부실해 국가경제 및 축산업 피해가 매년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누적 손실액만 무려 4조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막대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농장동물 관리를 위한 ‘K-축산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KVMA는 “현재의 살처분 위주의 ‘봉쇄 방역’에서 ‘과학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젊고 전문적인 ‘농장전담수의사’ 제도와 농장 방역 및 위생, 안전 등을 담보할 ‘농장동물병원’을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