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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끌어 온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12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동물용 모든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 백신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반려동물 백신과 심장사상충약 등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판매되어 ‘반려동물 자가진료’라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느낌도 주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너무나 원론적이고 당연하다.
동물약은 지금까지 무차별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돼왔다. 축산에 필요한 항생제를 농가에서 자가 투여했고, 관할 행정부서는 농가의 빈곤함을 돕고자 이런 남용을 눈감아 주었다,
그러다 보니 농가에서 산업용 소, 돼지, 닭에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사용하여 국민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개정된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는 1~2년 유예기간이 남았다. 또 주사제가 아닌, 먹고 바르는 항생제는 여전히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남았다.
사실 백신을 주사하고 약을 먹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수의사는 갓 태어난 2~3개월 된 반려동물에게 백신을 주사하면서 30분 내외 보호자와 상담한다. 기본적인 신체검사와 청진, 촉진, 호흡수, 체온 등을 체크하면서 유전적 질환이 있는지 살핀다. 이렇게 접종할 때마다 보호자로부터 정보를 얻으면서 반려동물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예방 접종과 심장사상충 투약 기록은 반려동물의 평생 건강기록으로 따라다닌다. 혹시 큰 질병이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과 심장사상충 투약을 경력 많은 수의사가 할 정도로 예방의학을 중요하게 여긴다.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서도 접종을 완벽하게 끝마쳐야 한다. 마취한 후 면역력이 취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서다. 이처럼 중요한 백신 접종과 심장사상충 투약을 보호자 스스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될 수 있다.
예방의학 먼저 활성화돼야 진료비 부담 줄어들어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가족이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이미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고비용 진료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예방의학이 먼저 활성화 돼야 그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보호자 비용 부담 때문에 약국에서 백신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예방의학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또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표준화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마련하고 보험을 양성화시켜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문제는 동물용의약품을 누구라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보호자들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결국, 동물 의료의 첫 단추는 수의사 처방전의 확대다. 지엽적이거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야말로 반려동물 행정의 백년대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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