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이야기속으로-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지음, 리리, 정가 15,000원

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인 PNR(People for Nor-human Rights)은 동물보호를 위해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2017년 설립한 비영리단체(www.pnr.or.kr)다.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동물권 관련 소송, 동물복지 법안·정책 마련을 위한 각종 지원, 동물권·동물법 강의, 칼럼 기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는 네이버 동그람이 포스트에 연재한 ‘동물과 함께하는 法’을 모아 펴낸 손쉬운 동물법 안내서다.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산책로에서 반려견을 보는 게 낯설지 않다. TV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버려지고 학대당하는 동물들이 많다. 이 책에서는 “법과 판결은 그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와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에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1부 ‘가족처럼 함께하는 반려동물’에서는 반려동물을 분양이 아니라 입양해야 하는 이유, 팻티켓과 동물등록제 등 우리 가까이 있는 문제를 짚었다. ‘창밖으로 반려견 던져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유’, ‘PC방 고양이 학대사건, 내가 목격자라면?’처럼 생각해볼 문제들은 역설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절실한 이유를 말해준다. 2부 ‘반려인이 알아야 할 법률’에서는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될까요’, ‘반려견 간의 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등 반려견을 기르며 겪는 문제들을 소개한다. 3부와 4부에서는 최근 일어난 동물학대와 실험 등 안타까운 현장과 동물권 보호가 더 어려운 야생동물 이야기를 모았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동물법을 생활에 가깝고 쉽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매력. 법률서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어 사건 사례와 법률 찾아보기 등을 통해 ‘내가 아끼며 관계 맺고 있는 동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