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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섰던 맹견 책임보험, 하나손보 첫 출시로 물꼬

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들의 경우, 내달 12일까지는 반드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연간 1만3천원부터 1만5천원 내외. ‘의무가입’인 만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사망, 후유 장애, 부상은 물론 다른 동물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하위규정들을 두루 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나손해보험이 맹견책임보험 상품을 첫 출시하면서 상품 가입도 가능해졌다.

현재 동물보호법으로 정한 맹견은  로트와일러를 비롯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등 5종과 그 잡종견들.

견주가 내야 할 연간 보험료는 약 1만5천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은 적지 않다. 사람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8천만원, 부상은 1천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원받는다.

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엔 사고 1건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단, 피해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은 견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펫보험 분야 첫 의무보험… 보험사들은 낮은 수익성 때문에 외면해와

맹견보험은 우리나라 펫보험 역사에서 처음 적용되는 ‘의무보험’이란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최대 8천여마리로 추정되는 법정 맹견들의 경우,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

정부는 그래서 보험료는 낮으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펫보험업계에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 최소한의 수익도 확보하기 힘들 수 밖에 없는 상황. 지난해말까지 어느 보험사도 맹견보험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버텼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

한때 “맹견 책임보험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 딜레마를 깨고 최근 하나손해보험(대표 권태균)이 맹견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하나은행이 지난해 초 교원공제회로부터 더케이손해보험을 인수해 만든 하나손해보험이 보험의 공익적 가치와 함께 펫보험 시장 진출 홍보 효과를 노려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맹견보험을 첫 출시한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 상황을 살펴만 보던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기존 펫보험사들도 곧 비슷한 맹견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한다.

손보업계는 “맹견보험이 제도로 강제하는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사들 상품 구성이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보험사에 따라 맹견보험이 주계약이 될지 특약이 될 지에 따라 보험료와 보상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보장 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아주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태반. 즉, 현재 방식으론 심각한 사고가 많은 맹견에 의한 피해까지 제대로 커버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맹견보험,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

우리나라 펫보험 시장에 최근 뛰어든, 가장 후발주자라 할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반려동물 생활금융서비스 플랫폼운영사인 (주)펫핀스(대표 심준원)가 ‘펫핀스’ 앱(App)을 통해 판매를 대행한다.

펫핀스가 판매하는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출시한 상품으로 단체가입에 따른 할인이 추가로 적용돼 만 20세의 맹견까지 연간 1만3천5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심 대표는 25일 “맹견 책임보험은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는 기존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아 개정안 시행에 앞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손해율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하나손해보험은 앞으로 펫보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펫핀스 앱은 50~60대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단순화하여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라 말하고 “보험금 청구도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펫핀스 앱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펫핀스’를 검색하거나 펫핀스 웹사이트(http://petfins.net)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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