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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동물복지부문 공약 발표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 및 사전공시제 도입 추진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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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21대 총선에 앞서 동물복지 부문 공약을 내놨다.
미래통합당이 반려동물에 촛점을 맞춘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한 것에 맞서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동물복지 전반에 걸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우선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고지제를 통해 소비자가 진료내용 및 진료비 등 진료행위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의사가 이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행위 시 사전 동의 및 진료비 사전 설명 의무를 도입한다는 의지다.
또 사전공시제를 도입, 예방접종 등 다빈도 진료행위를 지정, 개별병원별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해 가격비교 가능하게 제도화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진료항목의 표준화 및 코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의계는 정부의 공시제 및 진료비 표준화 추진 방침에 맞서 항목 표준화를 선결과제로 요구해왔다.
진료항목의 표준화 및 코드화가 먼저 추진되고 이후에야 사전공시제와 사전고지제 도입 논의에 들어간다면 수의계의 요구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미래통합당은 진료비 관련해, 진료항목 표준화 등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료비 표준화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두번째로 반려동물 서비스 환경 개선을 공약에 담았다.
동물장묘 문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자체별 공설 장묘시설 확대를 지원하고,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및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반려동물 중성화 시 동물등록비를 감면하고 중성화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며, 반려동물 교육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실·유기동물 보호 강화가 세번째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 투자 확대, 입양비 지원 등 유실·유기 동물 재입양 활성화와 함께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을 내세웠다.
정책위는 “병역 의무, 장기입원 등 반려인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네번째 개 물림 사고 방지 체계 구축과 함께 다섯번째 공약으로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동물학대 범위를 현행 열거적, 한정적 방식에서 예시적, 포괄적 방식으로 확대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는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공약대로라면 학대 행위의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된다.
또 동물학대 행위 유형별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동물 소유권 제한 및 수강명령 병과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는 물론 일반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박탈하고 다시는 키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한 공약이다.
이와 함께 불법 동물 생산업장 및 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육환경이 열악한 기존 동물원의 생태동물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는 내용도 담았다.
마지막 여섯번째 공약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정책 전문기관 설립 추진이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가칭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안이다. 미래통합당의 공약에도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으로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야 둘 다 전문기관 설립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를 제고하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