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6대 국정 목표와 110개 국정과제를 내주 발표한다. 거기엔 새 정부가 5년간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책들이 망라돼 있다.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다양하다. 그렇다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1순위는 무엇일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20insu.go.kr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가 최근 ‘국민의 정책 선호도’를 조사했다. 지난 23일부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라며 시작한 프로젝트.
인수위 국민제안센터가 그동안 다양한 채널로 받아온 정책제안 5만여 건 중에서 20개를 추렸다. 이들만 한정해 그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다시 조사했다.
총 3만7천여 명이 여기에 참여했다. 지난 26일 최종 집계한 결과 1천 표 이상 찬성을 받은 제안은 최종 5개.
그중 1위는 ‘잔혹한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해 주세요’였다. 무려 1만3천881표(37%)를 얻었다. 2위에 오른 ‘(주식)공매도제도 개선’과 함께 1만 표 넘게 받았다.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는 얘기.
정책 제안자는 “한국의 동물 보호는 매우 소극적이며 학대범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있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는 동물 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물학대범의 신상정보 공개, 양형기준 마련, 전문 수사기관 구성 등을 건의했다.
윤석열 당선인, 내주 110개 국정과제 발표… 동물학대 등 반려동물 공약 얼마나 반영될까?
이에 따라 내주 윤 당선인의 국정과제에 동물학대범 문제가 어떻게 담길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동물 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가 제시한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다양하다.
‘개 식용’ 금지 추진부터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문제,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 체계 정비 등.
또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터 공간 확대, 동물 보호 교육 활성화 추진,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동물복지공단) 신설 등도 공약에 올렸다.
한편, 국민이 뽑은 정책 선호도 3위는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4위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규제해주세요’, 5위는 ‘층간 소음 관련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였다.
인수위 측은 “생활 안전, 경제, 사회복지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평소 겪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이번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가 최우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