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수의사 국시(國試), 즉 국가시험위원회 존치 문제가 갑자기 수의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가축방역심의회’와 묶어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합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등 21건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29일 입법 예고한 것.
수의사 국시 관리를 가축방역심의회와 묶으려는 정부…수의계는 “시대 역행하는 행정”
게다가 법률 개정안의 경우엔 통상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지만 이번엔 입법 예고 기간이 겨우 4일 뿐이다. 정부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안인 만큼 이해 관계자들 의견은 최소한으로 듣는 시늉만 하겠다는 투다.
당장 수의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행 ‘수의사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다른 법률, 즉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수의사를 가축방역에만 한정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것.
특히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회장 서강문·서울대 교수)는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 양성, 동물의료서비스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보다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 비판했다. “효율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얘기다.
수의사 전문매체 <데일리벳>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도 “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는 (통합할 수 있을 만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시험위원회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수의사회 입장”이라 했다. “근거 법령조차 맞지 않는 곳(가축방역심의회)으로 가면 운영상 파행이 올 수도 있다”고도 했다.
“수의사를 50년 전, 가축만 보던 시절로 되돌리려는 것인가”
젊은 수의사들의 모임인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의미래연구소도 여기에 가세했다. 이들은 30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서명을 벌였다. 거의 하룻만에 2천여명 서명을 받아냈다.
이들은 1일 “일반국민, 수의사, 수의대생까지 모두 2천28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이번 연대 서명 결과 및 반대 의견서를 농식품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의사라는 직업을 50년 전 가축만 보던 그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라 규정하고, “이번 개정안은 ‘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은 매우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내용”이라 지적했다.
수미연, “보건의료인 국시원은 수의사 국시 위탁 수행도 가능하다 했다”
이들은 또 “수의미래연구소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전담하는 한국보건의료인시험원(‘국시원’)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국시원은 수의사 국가시험을 위탁 수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면서 수의사 국시를 이번 기회에 국시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한편,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는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의 10개 수의과대학, 대한수의사회,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시험문제 출제, 합격자 사정 등 원활한 시험관리 시행을 협의하는 기구.
반면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 전염병 관련 조사 연구 예방책을 논의하고 긴급 방역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방역 담당 공무원은 물론 수의학계 전문가, 축산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구다.
